법무법인 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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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MAIN TASK
업무분야
행정소송
조세
유안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관세 등 세무 전반에 관하여 광범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각종 쟁송을 수행하여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로 시작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국세청·감사원·조세심판원에서의 조세행정심판,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형사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조세분쟁의 전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최적화된 맨파워를 구성하여 단계별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최근 과세관청은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과세태도를 보이고 있고, 검찰 역시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관세법 등을 통한 수사, 기소를 확대하고 있고, 법원도 조세 관련 다양한 법리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안은 조세관련 사건 수행 시 변호사와 소속 세무사가 팀을 구성하여 조세에 관한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 그룹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조세 분쟁에 대응함으로써 고객에게 최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주요서비스
- 조세 전략 및 계획의 수립
- 상속 및 증여 관련 조세 자문
- 각종 조세 및 관련 업무에 대한 조세 자문
- 경정청구
- 과세전적부심 청구
- 이의신청 절차 진행
-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 과세처분/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 수행
- 세금 환급 소송, 국가배상소송 등 민사소송 수행
- 조세법처벌법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형사소송
기타 일반
행정 사건
유안은 행정소송 및 구제 분야에서 다양한 소송(행정심판 포함) 및 자문을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 충북개발공사 등의 공기업들에게도 지속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안의 대표변호사인 안재영 변호사는 과거 국가 및 행정청 측에서 3년 법무관으로 복무하며, 관내의 공무원들을 지휘하여 관내에 발생하는 일체의 행정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도 행정소송에 정통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인허가, 수익적 처분의 거부처분, 제재처분 등에 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뿐만 아니라, 처분 전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청문회에서의 의견진술, 각 절차에서 필요한 가처분신청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각종 부담금, 토지수용, 도시정비 관련 업무, 병역 관련 업무, 환경 관련 업무, 공무원의 징계 및 지위확인 관련 업무, 지방의회·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 등 기관 관련 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소송 및 심판 단계에서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서비스
- 공무원 등의 징계 관련 소송
- 건축처분 관련 소송
- 토지수용 관련 소송
-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소송
- 산업재해, 국가유공자 관련 소송
- 정보공개 관련 소송
- 각종 행정처분에 관한 항고소송
-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소송
- 국가배상소송
- 주민소송
- 영업정지 관련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