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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제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 성공사례

[가사]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제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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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안 작성일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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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기 위해 협의이혼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혼 소장을 받은 후 의뢰인의 폭력과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여 이혼소송을 의뢰함.


▶ 사건번호 : 2019드단0000

 사건명이혼

 담당변호사유달준 변호사

 

 

▶ 사건결과


원고(의뢰인)과 피고(상대방)은 이혼한다.

 

 

▶ 유안의 대응


의뢰인은 평소 상대방과의 성격차이로 불화와 다툼이 잦아 지속되는 정신적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협의 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평소 성향이 폭력적이고 배우자로서 대우에 소홀하였으며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증명자료는 명확한데 비해 의뢰인은 이렇다 할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것을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이끌어 내어 의뢰인도 결혼생활 중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들을 받아왔음을 매우 상세히 기술하여 상대방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해 의부증 증세를 보이고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에 미숙하여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러한 감정을 표출하여 왔다는 것을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으로 법원은 상대방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여주지 않았고 의뢰인과 상대방의 부모님 사이에 있던 채무만을 정리하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사정이 많았던만큼 본 변호인이 이를 뒤집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사건을 맡기면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별다른 재산상의 타격없이 이혼을 마무리 지었음에 매우 만족하시면서 끝까지 최선을 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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